개발노예 코드와 일상

미국대통령 바이든의 정치행보가 주목받고있다

이전 오바마 부통령시대의 정책을 기반해서

예측한 내용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차량,건축,인프라 환경기준을 강화시킬 전망이다

기후변화와 친환경 등 녹색규제의 강도가 대폭 상승해서

환경친화적인  친환경 정책이 나올것이라 예상한다

지난4일 대선승리가 명확해지자

바이든 당선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정확히 77일 안에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

라는 글을 올렸다.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시절 미국은 모든 외교 수단을 동원해

2050년 경제 전체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토대로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하는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계획은 전기차에 대한 각종 지원, 건물·주택·대중교통시설 에너지 효율화, 태양광 패널·풍력터빈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주목받는 대표적인것은 탄소국경세다.

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 또는 기업 제품에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자국 내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자국 수출 기업에는 지원금으로 주고

다른 나라 수출기업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개념이다.

세계 9위 탄소배출국인 한국으로선 이런 세제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탄소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 분야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교역하는 당사국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내 차량과 건축물, 인프라 등 분야에 대한 환경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대기오염방지법이나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기준을 강화하거나 인프라 투자 때

환경 적정성 평가를 의무화하거나, 기업의 기후 리스크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 등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 영업하는 국내 자동차·건설·화학 기업 입장에선 새로운 규제를 의미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

핫한 미국대선

바이든이 유력한 당선후보인데 

만약 당선된다면?  앞으로 향후는?

바이든은 오바마시절 부통령으로 활약했다

정치세력이 약하고 요령이 부족하던 오바마를 훌륭히 보좌해줬고 

바이든 자신의 정치커리어 정점시기를 겪었다.

그래서인지 정책성향도 오바마와 비슷한 점이많다

일단은 건강보험관련으로 정책이 있고

친환경차나 기후변화협약 등 뭔가 선한이미지의 정책에 힘이 시릴것으로 예상된다

그외로 부정적?인 여론으로는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그에따라서 이란은 경제제제가 해제되고 석유를 증산한다면

유가 폭락이되던 상승이되던 변동이 올텐데

이에 관해서는 상승이냐 폭락이냐 의견이 갈리는 입장이다

셰일산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펼쳤던 바이든이다

환경부담금과 과세가능성이 높다

쉽게보자면 트럼프가 기업위주의 정책을 펼쳤다면

바이든은 시민위주, 친환경위주의 정책을 펼칠것이라고 예상된다

트럼프가 기존에 펼쳤던 신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는 다소 완화될것이고

자유무역 기조가 예전처럼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한다

친중이라는 말이 많아서 중국과의 관계과 중요할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