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노예 코드와 일상

미국대통령 바이든의 정치행보가 주목받고있다

이전 오바마 부통령시대의 정책을 기반해서

예측한 내용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차량,건축,인프라 환경기준을 강화시킬 전망이다

기후변화와 친환경 등 녹색규제의 강도가 대폭 상승해서

환경친화적인  친환경 정책이 나올것이라 예상한다

지난4일 대선승리가 명확해지자

바이든 당선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정확히 77일 안에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

라는 글을 올렸다.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시절 미국은 모든 외교 수단을 동원해

2050년 경제 전체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토대로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하는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계획은 전기차에 대한 각종 지원, 건물·주택·대중교통시설 에너지 효율화, 태양광 패널·풍력터빈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주목받는 대표적인것은 탄소국경세다.

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 또는 기업 제품에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자국 내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자국 수출 기업에는 지원금으로 주고

다른 나라 수출기업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개념이다.

세계 9위 탄소배출국인 한국으로선 이런 세제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탄소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 분야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교역하는 당사국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내 차량과 건축물, 인프라 등 분야에 대한 환경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대기오염방지법이나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기준을 강화하거나 인프라 투자 때

환경 적정성 평가를 의무화하거나, 기업의 기후 리스크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 등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 영업하는 국내 자동차·건설·화학 기업 입장에선 새로운 규제를 의미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

미국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를 거둔이후

정권을 인수인계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트럼프측이 뒤끝있는 행보를 보이고있다

트럼프 측 인사들을 고위직 곳곳에 심고있는 상황이 파악되고있다

정보차관, 정책차관대행, 장관 비서실장 등등 고위직들이 사퇴하였고

도널드 트럼프는 마크에서퍼 국방부장관을 해임하기도 하였는데

그자리에는 ' 트럼프 충성파 ' 들이 대행하거나 임명되고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트럼프가 자기가 물러난후 측근들을 정권에 심어서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려고한다는 소리도있다

이런 의혹이 발생되는 이유는

시기도 시기이고 해임 이유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CNN은 밝혔다

정권교체시기에는 인수인계를 뒷받침할 안보가 중요한데

이런 이유가 부족해서 트럼프측 비판여론이 더욱 거세지는 시점이다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 

바이든이 정권을 이어받아도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 대통령에 당선된 바이든

요즘 이상한 인터뷰와 연설로 치매설이 돌고있는데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자꾸 생각되어지는게 뇌수술받은 이력이 두차례나 있었다

시기는 40대때였고

뇌동맥류 파열로 13시간의 대수술을 받았다고한다

터진 뇌동맥류를 묶어주는 수술이었는데 상황이 꽤 심각했다

3개월 뒤에 두번째 뇌수술을 받았다

미국 워싱턴 월터리드육군병원에서 수술이 진행되었고 오른쪽 뇌동맥류 파열을 방지하려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도 바이든은 수술을 무사히 끝마치고 극복했지만

요즘인터뷰들을 보면...

트럼프한태 부시라고 하지않나

자기 손녀에게 아들 보 바이든이라고하지않나..

심지어 아들은 바이든의 장남으로 2015년 뇌종양으로 사망했다.ㅠ

그뒤에 실수를 깨닫고 말한것이 자기 딸 나탈리와 또한번 혼동..

그 전에는 오하이오 유세에서

대통령 후보가 상원의원에 출마하는것이 자랑스럽다고 실수

뭔가 치명적인 실수들은 아니지만

너무 실수가 잦고 간단한 것들을 자꾸 실수해서 약간~? 혹시나 스럽긴하다.

말많았던 미국대선 결과는 바이든 승리

하지만 트럼프측의 입장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하는데

주장하는 내용을 봐보자

- 필라델피아나 몇몇 등지에서 공화당 개표참관인이 허용되지않았다 (공화당은 트럼프측 당)

우편투표의 경우 원칙적으로 우편투표가 도착하면

개표원이 해당 표를 민주당 참관인, 공화당 참관인 두 명에게 보여주고, 두 명이 모두 이의제기가 없을 때에만

그 표를 개표하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추후 상세검토를 위해 빼놓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내용이다. 

이 주장에 근거는 수십수백명증인이 있다고합니다 

- 사망자들의 투표지?

죽은사람들이 사망 이틀후에 투표지를 신청하고 작성했다 ?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제법 효과적인 의혹이 될듯싶네요

- 투표도착날짜를 개표인들이 수정했다?

다른이유일지모르지만 수정한 내용은 있을거라고 본다합니다

- 소프트웨어 오류, 업데이트 시기

- 투표지에는 대통령뿐만아니라 주지사, 상원선거, 하원선거, 지역자체투표등 체크할곳이많은데

 이례적으로 바이든 한곳만 체크하고 보낸 표들이 수두룩했다

등등등

다른 사항들을 넣은 소송이 월요일부터 시작된다고하네요

정리하자면 우편투표가 중점이 될것같고 그 표들을 무효표로 바꾸려는 노력인것같습니다.

12월 14일 이전에는 결과가 나와야하는데 그전까지 확실하게 결정안되게

방해하려는 시도일수도있고 아니면 실제 주장이 맞을수도있고!

재투표의 경우 공화당이 여러모로 유리하기때문에 트럼프 재선을 거의 염두해두고있는상황

미선거는 부정선거가 크고작게 있었다고는하는데

이번에는 쉽게 넘어가지않을것같긴하네요

핫한 미국대선

바이든이 유력한 당선후보인데 

만약 당선된다면?  앞으로 향후는?

바이든은 오바마시절 부통령으로 활약했다

정치세력이 약하고 요령이 부족하던 오바마를 훌륭히 보좌해줬고 

바이든 자신의 정치커리어 정점시기를 겪었다.

그래서인지 정책성향도 오바마와 비슷한 점이많다

일단은 건강보험관련으로 정책이 있고

친환경차나 기후변화협약 등 뭔가 선한이미지의 정책에 힘이 시릴것으로 예상된다

그외로 부정적?인 여론으로는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그에따라서 이란은 경제제제가 해제되고 석유를 증산한다면

유가 폭락이되던 상승이되던 변동이 올텐데

이에 관해서는 상승이냐 폭락이냐 의견이 갈리는 입장이다

셰일산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펼쳤던 바이든이다

환경부담금과 과세가능성이 높다

쉽게보자면 트럼프가 기업위주의 정책을 펼쳤다면

바이든은 시민위주, 친환경위주의 정책을 펼칠것이라고 예상된다

트럼프가 기존에 펼쳤던 신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는 다소 완화될것이고

자유무역 기조가 예전처럼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한다

친중이라는 말이 많아서 중국과의 관계과 중요할듯싶다.

엥 이번 미국선거

참 부정선거 이야기까지 솔솔나오고 난리다 난리야

인터넷에 돌아다니고있는 사진이나 썰들이다

전부 다 믿을수는없겠지만

약긴 잉? 이런것도있고 그럴싸한것도있고

알아서 걸러 들으면될겄같다

근데 미국 선거제도가 복잡한건 알고있었지만

우편투표 제도는 좀 바꿔야되는거아닌가 2020년도인데

조작위험성이 높을거같기는하다 당장 생각해봐도

요즘 미국대통령선거에 관심이 뜨겁다

평생 살면서 이렇게 다른나라 대통령 선거에 관심있었던적이 있었던가...ㅋㅋ

아무튼 다들 관심가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다른 미국의 대통령 선거시스템에 갸우뚱 할것이다

선거인단에 승자독식에

나도 궁금해서 이것저것 봤는데 일단 중요한건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한명한명의 표가

반영되는 직접선거가 아니라 간접선거라고 한다

인구가 너무 많아서인가? 각 주마다 투표를할 인원들을 뽑는데

이들이 바로 선거인단.! 이들의 표로 과반수를넘어야한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의 표는 또 안중요하냐?? 그건 또 아니다

승자독식구조 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다

예를들어 내가 A 지역에서 일반시민들의 득표수를 잡았다! 

그럼 그지역에서의 선거인단 표들은 모두 내꺼! 가 되는것

해당되는 주도 있고 아닌주도있다는데 뭔가 어렵다...

일단 미국선거인단이란

4년마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공식적인 기구다

미국의 주와 워싱턴DC는 인구비례에 따라 선거인단을 뽑는다

미국 대선 선거인단 수는 538명인데,

이는 미국 하원(435명)과 미국 상원(100명) 숫자를 합한 535명에 워싱턴 DC 선거인단 3명을 합한 것이다.

미국 헌법 2조 1항 2절은 선거인단 숫자와 선출 방식을 기술하고 있다.

미국 각 주와 워싱턴 D.C. 선거권자는 직접 대통령 후보에 투표하는 게 아니라

이미 특정 정, 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로 서약한 선거인단에 투표하는 것이다.

대부분 주에서는 승자독식제(winner-takes-it-all)를 채택하고 있다.

승자독식제는 해당 주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에게 선거인단 전체가 표를 몰아주는 방식을 뜻한다.

비록 선거인단이 미국 연방법에 따라 특정 정, 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서약을 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선거인단은 애초 약속한 대로 정, 부통령 후보에게 투표한다.

그렇다면 선거인단은 어떻게 뽑느냐

미국 헌법 2조 1항 2절에 따라 각 주의 주 의회가 선거인단 결정 방식을 정한다.

또한 선거인단은 선출직, 임명직 무관하게 연방 관직을 맡지 않아야 한다.

제14차 수정헌법 3항에 따르면, 주 또는 연방 관직을 수행하기 위한 미 헌법을 지지 맹세를 한 사람이나,

미국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선거인단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상하원 2/3 이상 동의가 있으면 이 조항을 철폐할 수 있다.

선거인단 후보들은 대통령 선거 한달 전에 각 주 정당들이 추천한다.

일부 주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듯 예비 선거(primary)를 통해 선거인단 후보를 정하기도 한다.

 오클라호마주, 버지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당대회에서 선거인단 후보를 정한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각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campaign committee)가 선거인단 후보를 지명한다.

이는 신의 없는 선거인 출현을 막기 위함이다.

연방법은 11월 첫째 월요일의 다음날을 연방 선거일로 규정하고 있다.

48개 주와 워싱턴DC의 선거인단은 승자독식제에 의거해 대통령을 뽑는다.

반면 메인 주와 네브래스카 주는 '선거구 방식'(Congressional District Method)이다.

이들 주는 하원의원 선거구에 해당하는 선거인단을 해당 선거구의 투표 결과에 따라 선출하고,

나머지 2명의 선거인단은 전체 주의 투표결과에 따라 선출한다.

메인 주는 1972년부터, 네브래스카주는 1996년부터 이 방식을 채택했다.

현재의 선거인단 선출방식은 일명 '짧은 투표'라고도 불린다.

모든 주에서 선거권자들은 선거인단 후보자 명단만 보고 투표한다.

투표용지에 선거인단 후보의 이름을 적는다.

일부 주에서는 선거인단 후보에 대해 기명 투표를 해야 대통령 후보에게도 기명 투표를 할 수 있다.

미국대통령선거 결과

바이든이 거의 당선으로 굳혀지는것같습니다

투표수는 물론이고 선거인단까지 확실해지겠네요

남은건 트럼프 소송관련 이슈같은데

우편투표를 걸고넘어지면 바이든쪽에서는 골치아플수도있겠습니다.

바이든 관련해서 소문이 많아서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작용할지는....

도찐개찐인가

종잡을수없겠네요 어떻게될런지